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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을 각호로 근거로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이며, 기능이 같은 소속 기관의 부서는 상위 부서의 기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공개, 비공개 여부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관리기준 | ||
|---|---|---|---|
| 소관사항(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 |
| 공 통 | 일반행정, 사업추진 |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단, 내부검토 종료 후 공개) | 5호 |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단,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 5호 | |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 한수정 소관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 시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회의 자료 중 공개 시 한수정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
| 한수정 소관 위원회 관련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 계약 및 협약에 관한 업무 | 용역 및 입찰계약 관련 신청서, 자격 서류, 단가 정보 등 공개될 경우에 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공정한 계약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정보
|
5호 | |
| 용역 등에 관한 업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세부계약사항 및 해당업체의 기술·특허·재무·내부기밀 등에 관한 정보, 기술평가결과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7호 | |
| 사업자정보 관리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에 관한 정보 * "영업상 비밀"이란 행당정보의 영리목적성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지칭함 |
7호 | |
| 심의, 의결 | 사업 운영 중 개최한 심의, 의결 관련 주요내용 및 결과 | 5호, 7호 | |
| 개인정보관리 |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6호 | |
|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 |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된 민원의내용 및 민원에 포함된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 | 1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 국내외 출장 | 출장 관련 서류 중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거나 진행 중인 사업 세부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영업상의 비밀이 포함된 출장 정보 | 제5호, 제7호 | |
| 감사실 |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자료 | 1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
| 공직기강 확립 | 위법, 부패행위 등 조사대상자, 참고인, 신고인, 제보자 등의 정보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3호 | |
| 감사 업무 | 직원 비리, 진정 등 사정 및 공직기강 업무에 관한 자료 공개될 경우 제보자의 신분노출 및 감찰활동에 따른 정보사항 · 기밀 유출의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6호 | |
| 내외부 감사, 조사에 관한 계획, 검토, 문답서, 확인서, 증거자료 및 비리, 진정 자료 등으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5호 | ||
| 감사, 조사, 감찰, 점검 등 자체감사 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 6호 | ||
| 감사 관련 국회 대응 | 국회의원 질의, 회신 자료 등 국회 관련 업무 자료로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5호 | |
| 기획예산팀 | 예산(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 |
예산수립을 위한 계획, 관련 자료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는 정보 | 5호 |
| 예산의 요구·편성·조정·통제에 관한 업무 |
연도별 예산의 세부항목, 조정, 집행에 관한 문서로서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등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정보 | 5호 | |
|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자금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7호 | ||
| 기부금품 관련 업무 |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 기부금품·사업실명제 위원회 운영 |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 이사회 운영에 관한 업무 |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내부심의 중인 안건, 각종 검토안 등 혹은 이사회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관련 정보 | 6호, 7호 | |
| 제규정 관리에 관한 업무 | 내규 중 공개될 경우 한수정의 업무·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규정 및 각종 검토안 등 관련 정보 | 7호 | |
| 연구전략팀 | 내부평가에 관한 업무 | 연구기획심의 및 연구과제 평가결과 등 심의와 평가에 관련된 제반자료 일체 | 5호 |
| 내·외부 사업과제의 중간보고 등 연구 활동에 관련된 자료 등 (실험 및 연구 결과와 그림 등 포함) | 5호 | ||
| 신규수목원조성팀 | 신규수목원 계획 및 설계 | 부동산 투기 정보로 악용 우려가 있는 신규수목원 조성 예정 지역과 관련된 사전 검토 정보 | 8호 |
| 계획수립, 의견수렴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는 정보 | 5호 | ||
| 성과평가팀 |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에 관한 업무 |
공개될 경우 지속적이고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는 성과평가 관련 정보 | 5호 |
| 기관 내부평가에 관한 업무 | 공개될 경우 지속적이고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는 성과평가 관련 정보 | 5호 | |
| 성과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 | 공개될 경우 지속적이고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는 성과평가 관련 정보 | 5호 | |
| ESG팀 | EGS 경영전략 수립 | ESG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계획, 관련 자료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5호 |
| ESG 사업 계획 및 진행 | 외부 기관과의 EGS 활동에 관한 내용 중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
| 동반성장 관련 업무 | 외부 기관/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활동에 관한 민감한 내용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
|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개인의 신상 및 기관의 채용계획과 관련되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5호, 6호 | |
| 민간수목원 지원 관련 업무 | 외부 기관의 지원 활동에 관한 내용로서 공개될 경우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
| ESG 관련 평가 및 위원회 업무 | 공개될 경우 지속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평가 및 위원회 관련 정보 | 5호 | |
| 안전경영팀 | 청사운영, 소방, 시설점검등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청사시설에 대한 도면 정보, 청사경비 활동이 유출되어 범죄예방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3호 |
| 대상지 선정 | 청사이전, 청사신설 등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8호 | |
| 산업안전 | 이름, 주민등록번호, 의료기록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6호 | |
| 홍보소통팀 | 혁신 업무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혁신 업무 정보 | 5호 |
| 대외협력 업무 | 국가 간 또는 국가단체 간 검토단계 또는 협상중인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2호 | |
| 업무 협약 관련 | MOU체결 관련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7호 | |
| 언론 대응 및 후속조치 | 출입기자 개인정보 포함 언론 대응 관련 주요 정보 | 6호 | |
| 인재경영팀 | 인사이력관리에 관한 업무 | 임직원의 집주소, 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교육계획수립 등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 5호 | |
| 근무평정에 관한 업무 | 직원 개인정보 포함 자료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 임직원 인사운영에 관한 업무 | 인사발령, 승진후보, 징계심의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인사운영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 5호 | |
| 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 |
채용후보자의 인적서류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 5호 | ||
| 임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 | 채용후보자 인적서류, 시험 위원 관련 자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6호 | |
|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5호 | ||
| 총무법무팀 | 인권경영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인권경영 관련 관련 자료 중 공개시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회의 자료 중 공개 시 한수정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정보 관련 정보 등 | 6호, 7호 |
| 법률자문, 소송관리 | 재판관련 청구서, 답변서, 진행사항 보고서, 소송대응방침, 증거자료, 법률자문결과 등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보 | 4호 | |
| 노무에 관한 업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 5호 | |
| 정보공개처리에 관한 업무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 |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된 민원의내용 및 민원에 포함된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 | 1호, 6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 전시대비 (충무계획, 을지연습, 민방위) |
군사훈련, 국가안보훈련 등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을지연습, 직장예비군, 민방위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명단 | 2호 | |
| 재정운용팀 | 급여 관련 업무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6호 |
| 계약 입찰, 체결, 관리, 완료에 대한 업무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5호 | |
|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7호 | ||
| 지출결의 업무 | 지출결의서상 통장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 및 법인(단체)을 식별가능하여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6호 | |
|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7호 | ||
| 재무관리/회계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로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호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항) |
|
| 세무신고 및 관리업무에 관한 업무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정보 | 5호 | |
| 결산 업무 | 결산, 회계 관련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 | 5호 | |
| 위원회, 수당 등의 지출 업무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5호 | |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6호 | ||
| 기부금 영수증 관리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6호 | |
| 정보화기획팀 | 정보보안 운영에 관한 업무 | 정보통신망 구성현황(IP주소 할당현황 포함),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정책, 취약점 분석 · 평가 결과물,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대도청 측정결과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2호 |
|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개인 정보 | 6호 | |
|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 접근기록, 개인정보 교육 수료자 명단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6호 | |
| 정원문화팀 | 정원 연관 자료 수집에 관한 업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통장사본 등이 포함된 파일·문서 등의 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사업구상,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신규조성 및 국·공유지의 시설 증·개축 등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8호 | ||
| 정원 평가에 관한 업무 | 정원 평가를 위하여 수집 및 제출된 각종 문서·사진·파일 등 공개될 경우 지속적이고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평가관련 정보 | 5호 | |
| 수집 및 제출된 자료 중 위원회·이사회·자문회의 등의 정보로 해당 기관 또는 한수정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7호 | ||
| 정원 조성에 관한 업무 | 설계·도면·시설물·통신·전기 등의 자료로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정보 | 3호 | |
| 조성 대상지 신청자료·목록·기준·결과 자료 등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8호 | ||
| 정원 컨설팅에 관한 업무 | 정원의 컨설팅에 따른 결과·보완·조치 사항들에 대한 자료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5호 | |
| 정원 대외 업무(국내·외) | 국가·국가단체·민간 간 검토단계 또는 협상중인 대외협력에 관한 정보로 사업·협약·기술개발 등 추진에 관한 사항 | 2호,8호 | |
| 정원산업팀 | 정원사업계획 수립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 정원사업 참여자 개인정보관리 |
정원사업 참여자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6호 | |
| 정원사업 용역 및 계약 업무 | 정원사업수행 전 발생하는 용역 및 협약 계약의 준비 체결 수행관리에 대한 세부내용 및 주요서류, 정원조성 용역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
| 정원 기술개발 및 인증 | 완료 전에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연구용역 중간보고(완료 후 공개) |
7호 | |
| K-포레스트관 / 정원문화원지원팀 | 신규기관 건립 | 부동산 투기 정보로 악용 우려가 있는 신규기관 조성 예정지역과 관련된 사전 검토 정보 | 8호 |
| 계획수립, 의견수렴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는 정보 | 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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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글쓴이 | 등록일 | 파일 |
|---|---|---|---|---|
| 1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1.7.28.기준) | 경영지원실 | 2021.08.3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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